법령 건축법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4. 선고 2016누67440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4년
2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누5144 판결
[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][공1994.12.1.(981),3142]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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